디지털상의 정보와 기술을 보호하고 선점하려는 주요국의 전략과 경쟁 양상을 살피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다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네 번째 책이다. 이번 총서 4는 앞서 출간된 총서 1~3권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탐구해 온 ‘첨단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환’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이다. 총서 4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야기하는 문제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하면 국가안보의 문제로 비화된다는 진단 아래,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안보 경쟁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주로 원용한 시각은 ‘복합지정학’이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이해한 미중 디지털 안보 경쟁은, 좁은 의미의 자원경쟁이나 기술경쟁을 넘어서 표준경쟁 또는 플랫폼 경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미중경쟁과 더 넓게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전·전자전 영역, 사이버심리전, 군사정보·데이터 안보 영역에서 두 국가의 경쟁 양상을 파악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앞서 가고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좇는 모양새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우주개발, 드론 산업, 자율무기체계와 같은 첨단기술 영역에도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의 전략도 면밀히 탐구했다.

목차

제1장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이론적 분석틀의 모색 _ 김상배

제2장 사이버·전자전/안보의 미중경쟁과 한국 _ 이중구

제3장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우주개발: 지구를 넘어 우주 패권경쟁으로 _ 신성호

제4장 사이버 심리전의 미중경쟁과 한국: 미국과 유럽의 대응과 함의 _ 송태은

제5장 미중 전략경쟁과 수출통제의 정치경제: 경제-안보 연계의 관점에서 _ 이승주

제6장 군사정보·데이터 안보의 미중경쟁과 한국 _ 손한별

제7장 드론 산업의 미중 표준경쟁과 한국: 경제-안보 연계의 다면성 _ 노유경

제8장 미래전과 자율무기체계의 미중경쟁과 한국 _ 고봉준

제9장 디지털 안보 동맹외교의 미중경쟁과 한국: 탈냉전기 미국 대외전략과 '디지털 자유연합'의 등장 _ 정성철

제10장 디지털 안보 규범외교의 미중경쟁과 한국: 데이터 규범경쟁의 쟁점과 시사점 _ 유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