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래군사전략과정 4기

제10주 정부제도 연구 클러스터 강의 - 미국 대통령제: 견제와 균형

담당교수: 이옥연

강의 개요:

1. 권력분립과 대외정책 권한 논의

   - 연방정부 공동 행사 원칙

   - 대통령의 실질적 우위와 권력구조 논란

2.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부통령

   -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제 재정비에 따른 논란

   - 코로나 방역 수장으로 펜스 부통령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대권 발동의 결과

3. 전시 민주주의 담론

   - 위기 및 전시 상황에서의 '법의 침묵'

4. 미국의 정부와 정치, 그리고 영상 속 이미지

   - 미국식 민주주의: 평등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개인주의와 정부·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