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래군사전략과정 2기

제11주 정부제도 연구 클러스터 강의 - 미국 대통령제와 전시 민주주의

담당교수: 이옥연

강의 개요:

1. 미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 미국식 민주주의: 평등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개인주의와 정부·정당

2. 권력분립과 대외정책 권한 논의

   - 연방정부 공동 행사 원칙

   - 대통령의 실질적 우위와 권력구조 논란

3. 전시 민주주의 담론

   - 위기 및 전시 상황에서의 '법의 침묵'